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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이후 매년 제작해 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롭게 수집된 탈북민 증언이 적다는 실무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2024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200명가량으로,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귀국해 최신 북한 상황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곧바로 입국하는 탈북민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법률상 매년 발간해야 할 의무 조항은 없지만, 2016년 3월 제정·시행된 ‘북한인권보고서’ 제13조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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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문재인정부 시절 보고서는 외부 공개 없이 정부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됐다. 공개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과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3년 3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보고서를 일반에 전면 공개했다. 이는 대북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는 단순한 연례 갱신이 아니라,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한 확대·보강본이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판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기초로 삼되, 2023년도에 새롭게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141명의 추가 진술을 반영했다.
이로써 보고서에는 총 649명의 증언이 축적돼, 정치범수용소·공개처형·강제노동·성폭력 피해 사례 등 북한 인권 침해 양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최신 정보로 보완할 수 있었다.
통일부는 “새로운 증언 부족”을 공식 사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 기조에 따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조용히’ 다루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으면 2018년 첫 연례 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증언 내용의 차별성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법적 의무가 없는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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