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는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2월 1일, 당 차원의 개헌안에서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2020.02.26 09:10)
올바른 대의자 선별은 시민들의 의무
설을 앞두고 고향에서 지인과 대포 한잔 할 기회가 있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의 근황과 아이들 교육과 취업 이야기, 먹고사는 이...(2020.02.11 12:04)
‘우리민족끼리’는 없다
우리네 일상생활에서는 상대가 나의 의사를 몇 차례 부정하면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전화나 문자 몇 차례 무시하는 ...(2020.01.28 17:46)
공수처 설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안에 담긴 국...(2020.01.14 10:13)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현 집권세력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헌법 조...(2019.12.30 10:18)
시기심 자극하는 선동에 미래 맡길 수 없다
최근 치러진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 임용 시험에서 사회주의 관련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이번 임용고시 역사 전공 B형에 출제된...(2019.12.16 12:40)
‘진보’란 무엇인가…정체불명의 진보와 보수 구분법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체불명의 진보와 보수 구분법이 난무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의 주요...(2019.12.01 19:23)
국회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 권력 견제에 있다
지구상에서 민주공화국을 운영하는 나라는 크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와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별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는 ...(2019.11.19 10:02)
민주공화정과 전체주의 전제정은 양립할 수 없다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영토를 반환받은 뒤 홍콩에서는 두 차례 대규모 엑소도스가 있었다. 반환년도인 1997년 전후와 중국 공...(2019.11.06 18:10)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비서들, 집권당 의원들, 그들의 외곽 조직 역할을 하는 각종 ‘엽관단체’ 소속의 가방끈 긴 어용 지식인들, ...(2019.10.20 18:27)
전체주의 북한엔 체제보장·평화경제 불가능
문재인 정권 세력들은 마치 북한 정권의 체제보장을 해주기 위해 집권한 듯한 말을 수시로 했다. 지난 8월 15일 경축식에서도 그...(2019.09.23 16:09)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공화주의 원리 반한다 [2]
전국의 방송신문들이 조국 문제로 기사를 도배하는 바람에 지난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정개특위)에서 일부 ...(2019.09.09 16:32)
포퓰리즘은 21세기 마약이다.
자신의 본성을 애써 감추고서, 교묘한 말과 짐짓 엄숙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 평등 타령을 하거나 사회주의 운운하는 집...(2019.08.27 10:28)
‘징용판결’ 국제 사법 절차에 맡겨야 한다[II]
문제가 된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랐다기보다, 특정한 관념적 편향(bias)과 ‘망상’에 근거한 문제가 많은 판결...(2019.08.13 17:32)
‘징용판결’ 국제 사법 절차에 맡겨야 한다 [I]
운동권 출신 대통령 비서들과 집권당 원내 이데올로그들이 연일 반일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 비서가 죽창가를 올리면 집권...(2019.07.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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