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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홀대 멈춰야 정책실패도 없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19 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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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현 기자 (산업부)
최근 몇몇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의 방향을 달랐지만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국내 문제를 진단한다는 큰 줄기는 같았다. 각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문제를 진단한 후 해결책과 미래 전망을 내놓았는데 공통적으로 지목한 문제점이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현 정부가 전문가를 지나치게 홀대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외교, 의료 등 많은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국제무대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코로나,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다양한 문제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날릴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허점을 이야기하고 기업 옥죄기의 폐해를 강조했으며 탈원전 정책이 야기할 갖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 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아마추어들이 손에 칼을 쥐고 날뛰니 피해자는 애꿎은 국민들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빛을 바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번진 상태라지만 우리나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코로나, 코로나19)이 처음 전파될 당시 의사협회는 정부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권고했다. 사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의 권고를 무시했고 우한코로나 사태는 순식간에 번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한 문을 걸어 잠그니 국제무대서 활약하는 국민들과 기업들은 벌이를 중심으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됐다. 그러나 부실한 외교채널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국민·기업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외교에 뼈가 굵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좌천되고 얼토당토않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외교 수뇌부에 자리하니 생긴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코드 인사’에 관대했고 주요 정부부처 수장 자리를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웠다. 담당 분야서 뼈가 굵은 전문가들은 좌천당하거나 정부의 입맛대로 임명한 수장의 지휘를 받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역량 발휘는 물론 자신들의 목소리도 내기 힘들게 됐고 인적 자원을 토대로 눈부신 발전을 일궈낸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물론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절대진리의 원칙은 아닐 것이고 틀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 보는 시각과 철학에 따라 결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전문가의 말만 따르는 게 능사일 순 없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적합한 근거나 혹은 철학을 제시해야 했다. 전문가란 특정 분야에 오랜 경력과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의 말을 허투루 들을 근거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면서까지 진행한 정책 중 마땅한 근거나 철학을 제시하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대다수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 붙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한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음에도 중국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결국 아마추어들 스스로도 억지를 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 아닐까.
 
한 전문가는 말했다. “경제든 부동산이든 외교든 정치논리를 아예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정치와 연관돼 있는 건 아니다. 정치논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떼놓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온전히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에 맡겨주면 좋겠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경로와 방법을 찾을 것이므로 국가의 발전에 더 유리할 것이다”고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발전을 원할 것이다. 여기서 발전을 위한 최상의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건 전문가일 확률이 높다. 많은 실패를 답습해 온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들을 종용해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가 전문지식을 앞서는 행태의 반복이 이제는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주현 기자/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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