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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현금지원에 재정부실·포퓰리즘 우려 솔솔

부산시, 자영업자 등 18만여명에 100만원씩…“비상시국, 신속 집행해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25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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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서울 광장시장 ⓒ스카이데일리
 
우한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본격적인 현금 풀기가 시작됐다. 우한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재정부실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산시는 24일 코로나 여파로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8만6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다.
 
지원 대상업체는 총 18만5585곳으로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재원의 20%인 371억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앞서 부산시는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626억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원 △시민안전·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5000만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000만원 등 총 2505억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도 준비 중이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우한코로나 발생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안정 추경 2389억원을 편성하고 25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재원은 국비 1110억원, 시비 1279억원이다.
 
26일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27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는 시의회의 승인이 나는 즉시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내역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910억원 △코로나로 인한 실업·소득감소자 특별지원 180억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융자지원 1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부담금 지원 100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72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17억원 등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지역경제와 시민 일상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물론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 비상시국이 조기에 극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한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는 우한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6599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긴급생계자금 3647억원 △긴급생존지원 587억원 △지역경제 회복 616억원 △지역고용 특별지원 400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270억원 등이다. 대구시 전체 103만여 세대의 62.1%인 64만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의회 25일·26일 양일간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 소비를 통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필요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우한코로나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피해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24일 의결했다. 서울시 7348억3900만원, 서울시교육청 392억원이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3271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190만가구중 61.5%인 117만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에게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현장에서 적시·적소에 활용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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