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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 강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됐다.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돼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을 키우고,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국민의힘도 전적으로 동의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AI 주권국가, 소버린 인공지능. 말이 아니라 제도로, 구상이 아니라 실행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AI for Humanity’, 사람 중심 AI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일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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