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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전문가 무시하는 文, 21대 총선서 심판받는다

민간 영역의 성과를 교묘히 포장…중국보다 미국이 더 도움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3-28 11:32:11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애굽기 15 : 26>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노동자들의 헌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덕분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우한코로나·우한코로나) 기세가 조금은 수그러드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적 상황(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 지금은 페스트가 창궐하던 중세가 아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홍역처럼 오랫동안 인간을 위협하던 전염병도 잠재운 21세기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우한코로나가 특히 세계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것은 높은 전파력 때문이라고 전문인들은 말한다. 동물과만 관계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을 거듭 공격한다는 것은 인류 문명이 생태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종 경계선을 무너뜨렸음을 의미한다. 일부 종교계에선 이를 두고 인류의 종말을 예견(豫見)하는 하나님의 심판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두려운 생각도 든다.
 
두 달 넘게 생활리듬이 바뀌면서 사람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왔다. 집콕(집에 콱 박혀 생활하는 사람), 확찐자(외출을 하지 않고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살이 찐 사람), 누렁단풍(재택근무를 하면서 소화불량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등 요즘 우한코라나로 인해 유행하는 신조어다.
 
중국발 우한코로나 국내 1호 확진자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났다. 확진자가 9332명에, 사망자는 139명(27일 기준)에 이르렀다.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우한코로나 종식을 말하기는 아직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우한코로나와 사투를 벌리며 장기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우한코로나는 감별사다. 바이러스는 지도력을 시험한다. 위기관리 리더십의 출발은 원칙고수다. 어려울수록 기본이다. 그 순간 원칙은 마력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그것에 충실했다. 그는 ‘원칙불변·초심 불변’을 외쳤다. 핵심은 공중보건·국민안전이었다. 거기서 외교적 고려는 배제했다. 중국 눈치 보기는 퇴출이다. 정략적 접근은 금물이다. 원칙의 언어는 선제적 결단을 생산한다.
 
초기에 중국발 입국 봉쇄가 단행되었다. 그의 말은 역병(疫病)대응 의지를 민심에 주입했다. 한마디로 대만은 방역 모범이다. 그러나 자화자찬은 하지 않았다. 대만의 선방은 의사, 과학자 우대 덕분이다. 그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모드를 주입한다. 방역전문가 천스중(陣時中) 위생부장이 전선을 관장한다. 대만은 지도자들이 보건 당국과 과학자, 의사로부터 조언을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징크스에 걸려있는 것 같다. “머지않아 종식, 모범사례” 발언 그 이후 집단감염 사태(대구 신천지교회, 구로 콜센터)가 발생했다. 그것은 성급한 낙관론의 희생물이 됐다. 난국 돌파는 절제와 짜임새다. 경솔함은 국민적 분노와 분열을 낳는다. 문재인 정권의 첫 단계 초기방역은 누가 뭐라 해도 변명할 여지없는 실패다. 당시 다수의 의료전문가들은 중국 발 전면 입국제한을 권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무슨 생각에서일까. 이를 외면했다. 전문가 경시·친중 편향 이념 ·코드가 발동된 탓이다.
 
문재인 정권의 386 실세들은 사대부의 위세에 탐닉한다. 그러면서도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 한국 원전의 탈원전 정책은 아주 집요할 만큼 강하다. 그들은 과학기술세계의 고뇌와 성취를 얕본다. 그런 의식이 바이러스 방어 전선에 이상 기류로 흘러갔다.
 
발생초기부터 본부에서 숙식하는 백발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사 출신)을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질본의 주요 포스트는 안타깝게도 비전문가, 관료들뿐이다. 당연히 전문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 본부장의 브리핑 고군분투는 바로 그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통 의학계를 폄하했다. 그의 말은 듣는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다시 언급하면 문재인 정권의 반전(反轉) 시도는 교묘하다. 그것은 편승과 책임 전가, 성과 낚아채기에 뛰어나다. 세계가 인정하듯 한국의 진단·치료·역량은 탁월하다. 주역은 민간이다. 의료진과 시스템, 장비 수준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다. 특히 진단 키트는 바이오 혁신 기업의 작품이기도 하다. 드라이브 스루도 의료진의 아이디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그 성취를 아주 교묘하게 각색·포장한다. 지난 18일 전국 대학교수 6000여명이 가입한 교수 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우한코로나 국내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처 미흡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의료진과 시민들의 헌신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몸은 바이러스로 병들어가는데, 정부의 머리는 환상정치에 빼앗겨 버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불행이지만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그 얄팍한 간계(奸計)의 끝을 보여줄 것이다”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또 전국 교수들이 분야별로 수집한 문재인 무능·위선·오만으로 인한 100대 죄목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교수 단체로서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부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문을 연이어 내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한은 한 배(同舟)탄 우호 국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한·중 공동운명체’와 연관되는 말이다. 그러나 실속은 전무하다. 오히려 도움은 미국 쪽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600억 달러) 체결이다. 트럼프의 24일 의료장비 지원 요청은 전례가 드문 현상이다. 문 대통령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코로나 창궐로 세계 경제는 아우성이다.
 
대공항의 그림자가 깔린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컨트롤 타워는 빈약하기만 하다. IMF 외환위기가 떠오른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시국을 선언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감염병에서 비롯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다. 온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다수 국민은 문 정권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허점투성인 ‘문재인 외교’의 재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15 총선 눈치 볼 겨를이 없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고 기량의 전문가를 발탁했다. 실사구시 해법이 우위에 섰다. 내부의 이념, 정치적 목소리는 사라졌으며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국정은 적폐청산·이념 우선·코드 인사·편 가르기·국가 주도형 경제로 진행되어왔음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이제는 그 방식을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과연 전환이 가능할까. 그렇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우한코로나의 어둠은 걷히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팀에도 전문가가 없다. 위기에 처하면 역설적으로 실패한 정책의 궤도를 과감하게 수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문 대통령의 최종 성적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 여부에 전적으로 달렸다.
 
취약계층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파산위기의 기간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는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끔찍한 ‘코로나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위기대응 정책 집행 속도는 느리다. 총선에만 마음이 가있다. 반드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 하느니라.” <요일 2 : 1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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