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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7%, 10% 수준인데, 오는 27일부터 15%, 2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각각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5월 말까지 연장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필수적인 연료”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고려해 추가 인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관련 법 시행령 공포 이후인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조정 시점에 맞춰 27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와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기존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하고 선박용 경유에도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한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70% 이상)와 요소 등의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3일 나프타를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27일부터는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관련 고시는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인 요소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는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약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편성해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지방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한 바 있다. 2차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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