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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의 기소율이 75%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증권사 신용융자 등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간담회’를 11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금리나 수수료 면제·인하 등을 앞세워 신용융자를 과도하게 유치하는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융자 내부 한도를 재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내부 리스크관리 기준과 신용융자 한도 역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신용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보다 충실히 하고, 고령층이나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설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충격 발생 시 각 증권사가 어떤 내부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인지, 신용융자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사례는 무엇인지도 업계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에서 자본시장특사경의 검찰 송치 사건 기소율도 함께 언급했다. 2019년 7월 특사경 설립 이후 2025년 말까지 검찰 처분이 끝난 사건을 기준으로 평균 기소율은 7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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