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 “경찰 계급에 골품제 극심, 경찰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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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진급구조 비판…“우월·선민의식 몸에 배어 있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4-27 15:53:14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간부가 경찰대 위주의 진급구조를 비판하며 경찰대를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박정춘 마약수사대장(경감)은 최근 경찰 전문 인터넷신문 ‘폴리스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경찰 계급에 신라시대 골품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경찰대 출신은 성골, 간부후보와 고시 출신은 진골, 나머지 일반(순경) 출신은 6두품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위직 승진이나 중요 보직은 성골이 독차지하고, 진골은 그 빈자리 정도, 6두품 출신들은 기껏해야 6급 주사인 경감 정도다”며 “성골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특권은 6두품에 대한 통제와 계급 체제를 견고히 해 날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경감은 “성골은 조직에서 그들만의 기수문화를 바탕으로 한 위계질서와 ‘우수한 두뇌집단’이라는 우월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며 “이러한 위계질서와 우월의식은 검사의 비뚤어진 검사 동일체와 선민의식과도 비교된다”고 한탄했다.

박 경감은 지난 2월 경찰대생이 아버지, 형님뻘 되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들”이라며 음주난동을 부린 사건을 거론하며 “교육생 때부터 얼마나 비뚤어진 우월의식이 몸에 배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 진급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경감은 “성골은 계급정년 연장 법안을 주도하며, 6두품들이 고위직으로 진입하는 데도 발목을 잡아 버렸다”며 “우수한 성골 인재가 한참 일할 나이에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명분에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아이로니컬하게도 경감·경정 시험 승진 합격자 대부분 6두품 출신들이다. 우수한 6두품 출신들이 입직하면서 성골 출신들은 시험 승진에서 6두품 출신들에게 밀리고 있다”며 설명하고 “그들(성골) 입장에선 자존심만 구겨지니 아예 시험을 포기하고 슬그머니 심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경감은 “이러니 6두품 사이에선 경찰대 출신에 대한 거부감과 박탈감으로 경찰대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며 “경찰대 완전 폐지가 아닌 반쪽 축소 안을 보면 성골들은 그들의 정실이 낳은 적자 챙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경찰대보다 우수하고 다양한 사고를 가진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대기하고 있다. 경찰대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들을 맞이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유능한 6두품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에 있어서도 차별 없이 등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경감은 “이제 경찰대 출신의 성골은 수사권 조정의 반사이익으로 검찰과 맞짱 뜰 집단 권력으로 부상했다”며 “오만함과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성찰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경찰대 출신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조직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만큼 경찰대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경찰대 특권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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