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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교수의 조세정책 이야기

맨큐의 핵심경제학에서 배우는 조세비용

정부의 조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변화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5-09 14:22:15

01. 조세의 경제적 비용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순손실
 
▲ 송경학 세무법인 다솔WM 제2본부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정부의 과다한 조세부과는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거래량을 감소시켜 시장규모를 축소시키고 경제적 순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먼저 알아보자.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전 자유로운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형가격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총잉여(Total benefit)의 크기가 정해진다.  세금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세금이 포함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만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 후 이익을 동일하게 창출하기 위하여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해 거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세금부과 후 재화나 용역이 거래된 수만큼(세금×거래량) 조세 수입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기존의 시장가격 이상으로는 특정 재화에 대한 구매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고, 생산자는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내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 성립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선 아무 거래도 일어나지 않고 정부의 조세 수입 또한 0이 된다. 만약에 세금이 없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도 자유로운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총잉여(Total benefit)가 극대화될텐데 세금 부과로 인해 이들 사이에 거래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 줄어든 총잉여의 양은 정부의 조세수입보다 훨씬 크다. 이와 같이 세금의 부과로 인해 줄어든 총잉여의 크기를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모두의 경제적 후생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02.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요인
 
정부의 세금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탄력성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화하였을 때 수요량(공급량)은 몇 % 변화하는가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공급)는 탄력적(elastic)이라 하고,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공급)는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한다. 
 
상품 중에는 자체의 가격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 수요(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상품에 관해서도 그 수요(공급)량과 다른 상품의 가격과의 사이에 같은 형식의 탄력성을 정의할 수가 있다. 이것을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이라 한다.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경제적 순손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급량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인 경우이다. 수요곡선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경우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증가한다. 쉽게 설명하면 가격에 민감할수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동변화로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정부가 생산자(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가격통제(가격상승)를 하게 되면 탄력적인 생산자(소비자)들은 공급량(수요량)을 줄이게 되고 사회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03.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은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정부 모두가 경제적 순손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측가능한 일반세율(최고세율42%)이 아닌 중과세율을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이 3억원 초과할 때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이 초과할 때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2주택인 경우 최고세율에 42%에 10%를 가산하여 52%를 적용하고, 1세대3주택인 경우 최고세율 42%에 20%를 가산하여 62%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안되므로 주민세까지 포함한다면 양도차익의 60%-7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징벌적 조세정책은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 후 이익이 작아지므로 공급을 포기하거나 특수관계자 증여와 같은 탄력적인 의사결정을 할뿐만 아니라 부과된 세금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유인하게 된다. 
 
공급자의 의사결정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가격곡선은 매우 탄력적으로 변화되어 공급의 감소와 조세의 전가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부동산구매자도 취득 후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수요탄력성이 증가하여 부동산 취득을 포기하게 된다. 결국 시장에서의 거래은 발생하지 않게 되며 극단적으로 정부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0이 된다. 가격탄력성이 양쪽에 증가하면 할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계속 커지게 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 조세손실이외에도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인하여 관련된 종사자들의 경제후생 손실까지 감안하게 되면 조세의 경제적 비용은 매우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2020년 6월말까지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은 적용한다는 한시적인 정부정책에 시장에 공급이 증가되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세의 경제적 손실 이론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맨큐의 경제학에서 배우는 조세의 경제적 비용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이와 같이 흥미롭게 적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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