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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조사에는 대기업 149개사와 중소기업 153개사가 참여했다. 기업규모 별로 보면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대기업의 경우 ‘계속 추진’의 응답비율이 21.5%인 반면 중소기업은 34.6%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간다는 의견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온도차가 있었다. 대기업은 65.1%가 이같은 의견인데 반해 중소기업 중에서는 42.5%가 피해를 우려했다. 어떤 정책이 가장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늘리자는 정책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직면한 것이다.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기업들은 경영시 따르는 각종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한상의가 발표한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 103에서 올해 105로 소폭 상승했다. 대한상의가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조세에 대한 부담이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조세는 104, 규제를 100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조세의 경우 법인세가 122로 가장 부담이 높았다. 지난해 124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 조사자료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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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진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 전경. ⓒ스카이데일리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27.2%에 달했다. 반면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1%에 불과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조사에는 대기업 149개사와 중소기업 153개사가 참여했다.
기업규모 별로 보면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대기업의 경우 ‘계속 추진’의 응답비율이 21.5%인 반면 중소기업은 34.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논의 재고’ 의견은 대기업이 30.2%로 중소기업의 24.2%보다 많았다.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는 의견 역시 대기업은 48.3%인 반면 중소기업은 41.2%로 차이를 보였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뒤를 이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23.2%, ‘별다른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은 23.2%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간다는 의견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온도차가 있었다. 대기업은 65.1%가 이같은 의견인데 반해 중소기업 중에서는 42.5%가 피해를 우려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어떤 정책이 가장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늘리자는 정책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직면한 것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27.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등도 중소기업 피해 예상 정책으로 지목됐다. ‘금산분리 강화’라는 응답도 3.6%에 달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점진적 해소 등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해 등 기업경영에 악영향’이란 답이 42.1%에 달했다. ‘소액주주권 향상, 기업문화 개선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은 24.1%에 그쳤고 ‘별다른 영향 없음’은 33.8%를 보였다.
향후 기업정책의 주안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41.2%)와 ‘중견기업 육성’(35.4%)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갑을문화 개선’(14.2%),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8.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 “경영하기 어렵다” 한목소리
기업들은 경영시 따르는 각종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한상의가 발표한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 103에서 올해 105로 소폭 상승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기업부담지수는 기업들이 경영시 따르는 의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점수로 매기면 이를 평균내 도출하는 지수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적다는 의미다. 조사항목은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 조사대상이 있다.
대한상의가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조세에 대한 부담이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조세는 104, 규제를 100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조세의 경우 법인세가 122로 가장 부담이 높았다. 지난해 124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부가가치세는 115로 지난해 109에 비해 상승했으며 부동산보유세는 97로 지난해 103보다 하락했다.
준조세의 경우 4대보험의 부담이 133으로 크게 높은 반면 기부금에 대한 부담은 75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경우 진입규제가 85, 입지와 건축규제가 95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기업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환경규제와 노동규제는 각각 105와 115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입지와 건축규제가 10 상승한 반면 나머지 규제는 수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자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28.4%)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규제개혁입법의 조속한 국회처리’(26.7%), ‘규제영향분석 및 평가 내실화’(20.8%), ‘한시적 유예대상 규제 영구화’(13.4%) 등을 지적했다. ‘신설규제 심사 강화’(7.3%), ‘규제일몰제 확대’(3.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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