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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BS 발행가능 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혁신·중소기업 자금조달통로 확대…리스크 관리 위해 위험보유규제 도입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18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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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5% 정도 보유하게 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가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나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다양한 구조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된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현행 ABS법상 일반법인은 ‘신용도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혁신기업 등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유동화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법인에 대한 일률적 신용도 요건을 폐지, 우량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단 투자자 보호 등 차원에서 외감법인 등 단기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ABS 발행을 허용해 국공유재산, 서민금융자산 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70%가 신규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ABS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발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 의무등록에서 임의등록으로 전환된다. 유동화계획 등록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이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비등록유동화 발행금액은 161조원으로, 등록유동화 발행금액(52조원)을 크게 웃돈다.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위험보유방식을 수직, 수평, 혼합 등 다양하게 허용한다. 제3자 위험보유도 인정한다. 또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한다. 주금공 보증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 보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공적기관의 보증증권은 규제가 면제된다.
 
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반영해 개편한다.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평가 및 기초자료 생성·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활용 가능하고 금융당국 역시 모니터링과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또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법은 올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추진하며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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