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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온전한 피해 배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천 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천 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먼저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특히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생애 전주기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히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며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아울러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한다.
이밖에도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고자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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