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저가로 임대해도 세금 낼 수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식 등(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공짜(무상)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자녀 등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모에게는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공짜로 사용한 사람(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공짜로 빌려준 사람(증여자)에게는 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하나의 행위(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하여 두 가지 세금(소득세, 증여세)이 나오니 이중과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성립요건 등이 각각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대료 시가
소득세와 부가세를 적용할 때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하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부동산 시가의 50% 상당 금액에서 그와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2.1%)을 곱해 산출한다.
저가임대
이 같이 계산한 임대료보다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면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저가 임대료로 거래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임차인에게는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무상임대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무상사용한 부동산 시가의 연 2%를 적용한 금액을 5년 단위로 계산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때 5년 단위로 계산할 때에는 매년 발생한 무상 사용료를 10% 이자율로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과세하되, 그 사용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부모가 시가 1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자식에게 무상으로 내주면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과세 대상 주택이라면 세법에서 정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그만큼 대가를 주고 받으면 된다. 시가 13억원 이상 주택이라면 부모자식 간 임대료를 시가 70% 이상 주고 받아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상가임대는 주택과 달라
부모가 소유한 상가를 빌려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 경우 주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때도 무상사용이라면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를 낸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부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의 경우는 적정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관련 기사]
- 두산,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공략
2026-06-08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