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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경차 통행료 할인 없앤다…친환경차 혜택 집중

국토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개편…할인 대상·할인율 축소 가닥

오창영기자(cy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6-28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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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일부 감면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현행 경차와 출퇴근 시간 차량에 통행료를 할인해주던 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일부 감면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사회적 약자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체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현재 22종에 걸쳐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 중 경차 할인과 출퇴근 시간 할인 제도가 대표적이다.
 
경차 할인 제도는 1996년 정부가 국내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당초 도입 취지와 크게 멀어진 상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차를 보유한 가구의 63.5%는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구입을 장려해 과시적 소비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장려하겠다는 도입 목적에서 벗어난 셈이다.
 
출퇴근 시간 할인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출퇴근 시간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차량 통행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할인 혜택이 제공되다 보니 되레 차량 혼잡도가 더욱 심화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혼잡 시간대에 비싼 통행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국민들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경차 할인에 대해 62.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경차만 보유한 가구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할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다. 할인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9.4%였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7.9%나 됐다.
 
국민의 62.0%는 출퇴근 시간 할인 제도 개선에도 공감했다. 개선 방향은 할인 시간대를 축소하자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7.1%로 조사됐다.
 
교통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수소전기차로 할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 제고를 위해 출퇴근 할인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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