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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다수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후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규제지역 추가지정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이러다 전국 모든 부동산 시장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값은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지역으로 조사됐다. 파주시 역시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
천안은 불당동 등 신축 단지와 청당동, 성성동 등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0.13%에서 0.42%로 확대됐으며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이들 지역의 매수세는 더욱 높게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검단 소재 H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매수세 높게 붙으며 매물이 부족해졌다”면서 “거래가 다수 이뤄졌을뿐더러 현재는 매물 자체가 쏙 들어간 상태다. 향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해 앞으로 규제 발표 전 이들 지역의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6·17대책 발표 전 김포와 파주 등 지역을 규제대상에 포함 해야 할 지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파주, 김포도 규제 지역에 포함 시킬지 고민했지만 이들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일단 규제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재 계속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장관의 강경 조치에 시장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조치라 지적하며 전국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심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규제 지역을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며 “현재의 천안, 파주, 김포도 똑같은 상황이다. 다소 값이 상승 했다고 규제 범위를 넓히는 현재 정책 방향은 전국 거래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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