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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내달부터 바로 적용
안전관리비용 일부 건설공사비에 반영…안전관리비 추가확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이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를 뜻한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은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고한다.
이번 공고에는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을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에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이 마련됐다.
이로써 기존대비 30%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확보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보다 세분화해 분별·해체제도 시행(내년 4월 예정)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세분화된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기존에는 △콘크리트류 △금속·철재류 △혼합폐기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등 6종으로 세분화됐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했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상세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엄도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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