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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동결과 인건비 지원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은 성명서를 내고 1100만 자영업시장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자영업자가 고사 위기에 놓였고 500만 자영업 영역 종사 노동자까지 덩달아 일자리 상실위기와 마주했다는 설명이다.
전가협은 성명서를 통해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시장은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20만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가협에 따르면 자영업 영역의 일자리(고용원 수) 또한 비례해 50만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지며 영업시간과 고용원을 줄이고 자신과 가족종사자로 일을 감당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영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 축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전가협의 설명이다.
전가협은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달리 자영업 노동시장은 고용주가 생계형 자영업자인 경우가 다수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노동자가 되지못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시장에 내몰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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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계청 발표기준 자영업자들은 주 60시간 노동에 월수입이 220만원 정도에 불과해 4대보험 적용받는 주 40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33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처지로 더 이상 인건비 인상을 부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지불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업시간 축소와 고용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가협은 “정부는 지난해 자영업 위기를 공감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수 차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동결, 인건비 지원 확대 △임시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분리적용해 2대 보험제 시행 △복지성격 주휴수당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임금체계 단순화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임대료 세액공제 실시 △지역상품권 지원액 제로페이와 연계, 제로페이의 조속한 활성화로 지급결제 수수료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가협은 “2800만명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600만명 고용된 노동자 500만명으로 전체 자영업 영역 종사자 수가 1100만 명으로 작은 시장이 아니지만 자영업 노동시장과 대기업 등이 소속된 일반노동시장은 지불능력이 다르다”며 “1100만명이 먹고살고 있는 자영업 노동시장 현실을 직시하고 자영업자와 종사 노동자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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