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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산업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애로를 긴급 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 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에는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사용 등에 관한 보고 의무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나프타 수출제한 물량의 국내 전환 △수급 조정 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일 0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 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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