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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셨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박 전 시장 사건 외에도 그동안 발생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조치 실행 여부를 점검했다.
여가부는 이들 사건에서 서울시 내 2차 가해가 발생한 현황과 조치사항도 파악했다. 또 사건에 뒤따른 폭력예방교육 내용과 참여방식도 실효성 있는지 들여다봤다. 비서실과 시장실 등 특정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 내의 조치사항과 피해 실태 전반을 살펴봤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시에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주문했고 대책을 여가부에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 여가부는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점검에 대해 “이번 점검으로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2차 피해 현황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해 서울시의 여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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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가부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뒷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의혹이 발생 했을 때도 누리꾼들은 여가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는 여가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성계에서 마저 이런 여가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정현백 전 장관 시절인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을 때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박 전 시장 사건에서는 뒷짐 지고 있다가 뒤늦게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현장점검도 실효성에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애초에 조사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조차 없고 점검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여가부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과 같은 조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은폐 사실이 적발돼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가부가 이제야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은 논란에 대해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부처 중 하나이다.
국민들은 ‘여가부에 들어가는 예산과 세금이 가장 아깝다’는 말을 많이 한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여가부의 행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디 여가부가 이번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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