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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지정 공시지가 안 맞을 시, 국토부 장관이 시정 가능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12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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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별주택의 공시지가가 변동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부동산 가격 변동 상황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설정·고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했지만 구체적인 권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공시지가 평가 과정에선 그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토지와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그 일부인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책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5월 감사원이 공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은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한 금액이 땅값보다 낮아지는 가격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선 토지 일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누락하는 바람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누락된 토지는 수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실을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 상승률은 35%, 개별주택 공시가격(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 상승률은 27%로 8%p 가량 차이가 났다. 지자체가 내놓은 공시가격이 중앙정부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현재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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