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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해평면 일대에 추진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17일 시청사 앞에서 산동읍 환경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집회 현장에서 수질 보호와 생활환경 영향을 이유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특히 낙동강 수계와 인접한 입지 조건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또 산동·해평 지역에 이미 여러 환경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산동과 해평 지역은 이미 환경 관련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라며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추가로 들어올 경우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창했다.
또한 연합회는 해당 사업이 과거 행정 절차에서 반려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구미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단계가 아니라 초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며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주민 의견을 모아 19일까지 사업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사업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완·수정 작업을 거친 뒤 최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게 된다”며 “본안 제출 시기는 보완 내용과 추가 검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행정 판단 단계는 별개의 과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이후 사업자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단계에서 구미시가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립장 규모 논란과 관련해 구미시는 산업폐기물 처리 구조가 전국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시설로 영업구역이 전국 단위로 설정돼 있어 구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드시 지역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장 용량을 단순 비교해 시설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의 향방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이후 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하수 영향·침출수 처리 계획·교통량 증가·환경 영향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환경정책 전문가는 “필요할 경우 지역 전문가나 대학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주민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에 있으며 향후 본안 작성과 사업계획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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