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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정손해액’ 기준 사모펀드 분쟁조정 추진
손해 미확정 펀드, 판매사 사전 합의땐 추정손해액 배상 후 사후정산 방침
앞으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판매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의도에서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할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제외한 이외 사모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피해구체 절차 3단계 중 ‘금감원 분쟁조정’ 2단계를 수정해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할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산실사를 완료한 뒤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할 경우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 후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친다. 그 다음으로 판매사는 소비자에게 추정손해액을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한다. 이때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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