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 수순… 이제 '입법전쟁'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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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 외 특별 이슈 실종… 핵심증인 불출석으로 결정적 한방 없어
與, 공수처법·공정거래3법 입법 압박… 野, 독소조항 제거 요구 등 맞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암초될 수도… 역대 최대 내년 예산안도 진통 예상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1 12:05:38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기대를 모았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결정적 한방 없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제 여야는 국감 때문에 미뤄뒀던 쟁점 법안을 놓고 입법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다만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26일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막을 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결정적 한 방 없이 정쟁만 펼친 모양새를 연출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외의 이슈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국감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기업규제3법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이 때까지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역할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독소조항을 개정해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맞불을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경찰을 통한 공수처 견제 △판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개정할 내용으로 지목했다.

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기업규제 3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기업규제 3법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이 법안 역시 여야의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556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가 힘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