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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와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개발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사청은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를 선정할 때는 수출가능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부품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과정에서의 주요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현행 정부출연금의 20%에서 10%로 축소해 개발성공과 연계한 실용화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과이익이 확대되도록 개선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향후 매년 150억원 이상을 핵심부품국산화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해 16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산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방산부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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