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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2018년 2월 27.9%에서 24.0%로 낮아진 지 약 3년 만이다.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매년 4800억원 줄어드는 반면 32만명의 금융 이용이 축소돼 이 중 4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정최고금리는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로 대출에 적용된다. 현재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로 결정했다. 우선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 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2월에 법정 최고금리를 개정할 당시 2017년 말 기준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중 약 81.4%(113만9000명)가 현재(올해 3월) 24% 이하 대출로 흡수됐다. 이 중 약 74.3%(104만명)은 민간금융권의 20~24% 대출로 흡수됐고, 7.1%(9만9000명)은 기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햇살론17)으로 갈아탔다. 나머지 약 18.7%(26만1000명)은 금융이용이 축소됐고, 이 중 4, 5만명(3000~3500억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정은 2018년 2월 금리를 인하할 때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향후 시장여건이 급변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과거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는 총 네 차례 있었다.
당정은 이번 결정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연간 2700억원 이상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며 이뤄진다.
아울러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일제히 단속하고 불법광고를 차단한다. 또한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대출 금리는 차주의 부도 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된다”며 “금융기관이 자선사업 단체가 아니다.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20% 보다 적은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18% 이자가 적용돼야 할 사람한테 22% 이자를 부과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금리산정을 바로 잡는 것이 정책의 주안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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