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정부 외식쿠폰 배달앱 이용 추진은 불필요한 정책”

정부, 코로나 3차 확산 대응목적 외식쿠폰 배달앱 사용 추진

“불용예산은 남겨놓는 것도 용기…무조건적인 지출은 곤란해”

“소비쿠폰 실효성 의문…소비보다 생산·공급 분야 지원해야”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26 15:28:28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사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민하는 자영업자.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사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은 연말까지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로 경기보강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배달앱에까지 소비쿠폰을 활용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예산집행 의지를 강조하는 행태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집행할 필요는 없을뿐더러 굳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쿠폰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됐던 8대 소비쿠폰 중 하나다. 모든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을 3회 결제하면 네번째 외식에서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하는 식이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소비쿠폰 사용은 제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쿠폰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기재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에 대해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음식가격·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에는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재정 지출을 추진하겠다”며 “역대 최고수준의 총지출 집행률을 달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해의 97.8%다. 정부는 올해 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
 
소비쿠폰 활용범위 확대, 적극적 예산집행 등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나 여론 안팎에선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발표에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배달앱에까지 소비쿠폰을 활용토록 하는 건 불필요해 보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짜 문제는 소비가 아닌 생산체계의 붕괴라는 걸 알아야 한다”며 “소비가 아니라 생산·공급망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예산을 구태여 집행할 필요는 없고 쓰지 않은 예산을 남기는 것도 용기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면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은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해 대한민국 대표배우로 거듭난 '차승원'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김효수
서울대학교 의과대 의학과 내과학교실
차승원
YG엔터테인먼트
최민호
SM엔터테인먼트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살고 싶었어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작은 통일의 씨앗을 심는 사...

미세먼지 (2021-01-16 0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