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진단]-12·17 부동산 대책 부작용

‘두더지 잡기’식 땜질 규제에 1억원대 서민APT 몸값 오른다

전국으로 퍼진 집값 폭등 풍선효과…처방은 땜질식 규제

규제지역 어느새 111곳 달해…비규제지역 투자처 사라져

공시가 1억원 이하 서민·고령층 APT로 풍선효과 또 확산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2 15:09:15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구랍 17일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규제대상이 됐다. 지역으로 구분됐던 풍선효과는 물건의 시세로 구분돼 확산되고 있다. 규제확대 후 초저가 아파트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계속된 규제 확대로 전국 주요지역은 대부분 규제대상이 됐다. 조금이라도 과열 조짐이 감지되면 곧장 규제로 묶는 이른바 ‘두더디 잡기’식 규제의 결과다. 정부는 연이은 규제 조치로 더 이상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의 풍선효과 등장했다.
 
특히 구랍 17일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조치 이후 지역으로 구분됐던 과거와 달리 물건의 시세 별로 구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규제 여파가 덜한 저가 아파트로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규제가 더해진다면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풍선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뀌지 않는 ‘집값폭등=규제’ 공식…땜질 규제로 누더기 된 서민부동산
 
임기 말을 향해가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열 현상이 가라앉으면 해제하는 식의 부동산 정책을 반복해 왔다. 앞서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을 정조준한 규제정책을 내놓자 시중 유동자금은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인 수원·용인·성남(이하 수용성)으로 흘러갔다.
 
수용성 지역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2·20대책을 통해 이들 지역을 추가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투자자들은 다음 투자처를 찾아 움직였고 정부는 6·17 대책, 11·19대책 등을 통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규제를 가했다. 계속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신 같은 조치만을 취했고 그럴수록 전국 평균 집값은 올라갔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는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다. 구랍 17일 정부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7곳을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규제로 묶은 지역이 총 111곳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사람이 살 만한 지역은 전부 규제지역이 됐다’는 평가와 동시에 풍선효과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 아닌 시세 개념의 새로운 풍선효과가 등장했다. 규제지역 내 저가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는 주된 원인은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중과대상에서 면제됐기 때문이다.
 
당시 4주택 이상 보유 시 적용됐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서민·고령층 찾는 지방 1억 미만 아파트, 규제發 풍선효과로 거래량·시세 동반 상승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주공아파트는 이달 42건(29일 기준)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 지난 8월 5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8배나 급증했다. 조정대상 지정 발표 당일인 17일에도 거래가 5건이나 이뤄졌다.
 
▲ 규제지역 내에 공시지가가 1억이 넘지 않는 아파트는 호가가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늘었다. 이들 아파트는 고령자 및 경제력이 약한 이들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실수요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소재 모아아파트 2단지. ⓒ스카이데일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모아2단지 1차 아파트도 지난달부터 스멀스멀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달 20건, 이달 10건 등의 손바뀜이 발생했다. 올해 8월 거래량은 3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평가된다. 경남 창원시 성산동 소재 은아아파트도 지난달 45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8월과 비교해 거래량이 9배나 늘었다.
 
창원시 성산동 소재 Y부동산 관계자는 “창원의 경우 추가규제를 예측하고 10월~11월에부터 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높게 붙었다”며 “두 달 동안 거래가 많이 이뤄지며 호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현재는 조용한 편이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의 탄현 7단지 부영아파트는 지난달 26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달은 1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8월 거래량이 2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상승세다. 인근 I부동산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두 개 평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시지가가 1억원이 넘지 않는 전용면적 50㎡ 호실의 문의와 거래가 많다. 현재 호가는 지난달에 비해 2~3000만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결국 정부 규제로 서민 피해만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대다수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이 펼쳐졌다”며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퍼지기보다 기존 규제지역 내 빈틈을 찾아 유동성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저가 아파트는 수급자, 고령자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풍선효과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2

  • 감동이예요
    1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전격인수한 신세계 이마트의 정용진 부회장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정용진
신세계
정혜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소아과학교실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음악으로 행복과 위로 전하는 풋풋한 걸그룹이죠”
아역배우 출신 4명이 뭉쳐 만든 당찬 10대 소녀 ...

미세먼지 (2021-01-27 0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