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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마스터, 비자 증 국제카드업계에 500억원 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카드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5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 등 카드사와 은행 20곳은 국세청으로부터 2008~2012년 5년간 비자카드 등 국제카드업체들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1곳당 부과된 세금 액수가 많게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터와 비자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지난달 예고통지 했다”고 밝혔다.
마스터와 비자는 각각 2006년, 2008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영리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들 카드사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2002년 마스터와 비자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가 “마스터와 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해 이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마스터와 비자가 상장한 직후부터 5년 치를 소급해 부가세를 내라고 했다”며 “유권해석을 내렸던 2002년과 달라진 것이라곤 똑같은 돈(수수료)을 챙겨가는 주체의 법적 성격만 바뀐 것 뿐인데 세금 철퇴를 맞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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