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부리는 여권 人士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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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 말 공공·민간 불문 내리꽂기
‘김은경 장관 효과’…‘알박기 인사’ 명분 작용
‘권력 친위대’는 검찰총장 후보군 제외 마땅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09 00:02:02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 지도력 발휘의 첫 출발은 사람 쓰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가치를 창출하기에 그렇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주요 덕목 가운데 하나다. 전문성·성실성·도덕성을 갖춘 참모들이 보필을 잘해야 국가든 회사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동서고금 역사에서 증명된 불변의 진리이다. 첨단 과학문명 시대에도 사람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터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1년여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70여개의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이 최근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원랜드 사장 등 굵직한 기관장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감사·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 등 일부 여권 인사는 삼성과 넷마블 등 민간 기업에도 취업했다. 이른바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공공 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내리꽂히고 있다.

여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기보다 오히려 ‘알박기 인사’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에서 4억원까지도 받는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그 액수는 두 배로 높아진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서는 인사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들까지도 민간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다보니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실종’ 상태다. 공약(空約)이 된 셈이다.

당장 검찰의 방패 역할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라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후임 총장 선임이 초미의 관심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정권 호위무사로 구설이 난무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정부가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며 이 지검장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권력 가운데 특히 인신 구속 등 민·형사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그만큼 검찰 권력의 합리적 행사가 요청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성윤 지검장의 처신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오래다.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에 놓인 것이다. 주요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법조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권력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은 이들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정치가 성공하려면 국민이 얼마나 지도자를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적재를 발탁해 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긴요한 이유다. 임기 말 문재인정부는 합리성을 띤 인사로서 전환점을 삼길 기대한다. 그래야 국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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