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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대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하기로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21일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이달 5일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2일 밤 12시까지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2011년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19일 확대회의를 열고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사건을 기존 대검 판단대로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
회의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권표를 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만이 기소 의견이었다.
이날 대검의 최종 결정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상태에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대해 야권은 “예상된 결과다”라는 반응이다.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0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구하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과 원칙이 있다면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은 예상된 결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박 장관은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한심한 결론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얼마나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며 “검찰개혁이 계속돼야만 할 이유를 확인해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도한 대검 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한심한 결론이다”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이는 매우 위법·부당한 권한남용이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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