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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심리를 악용한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산하 회사’와 같은 제도권 사칭이나 손실 보전과 같은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총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49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포함 검사를 진행한 결과, 35개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에게 총 4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22개사 대상 1억4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부과 금액 면에서 약 3.3배 급증한 수치다.
점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민원이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 점검(39개사)’과 유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내부를 살피는 암행·일제 점검 방식의 ‘정기 점검(250개사)’이 병행됐다.
점검 결과, 보고 의무 위반이나 미등록 자문 행위는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24년 8월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 관련 위반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시행했음에도 불구, 업체들의 법규 준수 의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점 역시 주요 위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금융회사 사칭 및 오인 유도 △수익률 조작 및 미실현 수익 제시 △불법적 손실 보전 약속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이 대표적이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증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금감원 산하 회사’라거나 대기업 계열사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마치 전체 계좌 수익률인 것처럼 부풀리는 ‘수익률 뻥튀기’가 대표적 조작 사례였다. 또한 ‘매월 00% 수익 예상’ ‘투자금 대비 목표 수익 00%’ 등 검증되지 않은 미래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유혹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금지된 ‘원금 보장’이나 ‘손실 시 회비 100% 환불’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투자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도 다수 발견됐으며, 개별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경고 문구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위 높은 ‘핀셋 점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반복 시에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행위 이력 등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핀셋 점검을 진행한다.
변칙적인 영업이 지능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적발률을 높이는 한편,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초강수도 둔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이들이 내세우는 고수익 보장이나 손실 보전 약속은 법적 근거가 없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업체 이용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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