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공 민주당, 정작 정책에선 李와 엇박자', '‘재명학(學)’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정작 정책...'))
‘재명학(學)’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정작 정책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야당은 “표 계산만 하는 이 후보는 무책임의 전형이다”고 꼬집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은 당 정책위원회와 오늘부터 바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이 언급한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다. 그러나 12일 “당과 협의 중이다”고 한 이 후보 입장과는 정면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6개월 안에 (다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 다주택자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 “그러면 정권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청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당과 논의 중이다”고 했다. 그런데 윤 본부장은 이튿날에야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 공약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잇따른다. 진성준 의원은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유로는 “집을 팔아서 그만큼 많이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고 했다.
민주당 내 엇박자는 ‘재명학’ 논란과 맞물려 야당의 비판 도마에 올랐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궤변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변인을 자처하는 김어준 씨, 정치평론 안 하겠다더니 이재명 띄우기로 슬그머니 나타난 유시민 씨에 이어 막말과 비하로 상징되는 상왕(上王) 이해찬 전 대표마저 등장했다. 가히 이재명 선대위는 지금 수렴청정 중이라 불릴만하다”며 “게다가 이번에는 이 후보를 향해 ‘혼자 어려운 난경을 극복해왔더라’며 쉬는 동안 재명학까지 열심히 공부한 모양새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세 부담 완화, 공시지가 정상화를 고언할 땐 한 귀로 흘려듣더니 이제 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면서도 하나 된 의견도 못 내놓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당‧정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도 표 계산만 하는 이 후보 역시 무책임의 전형이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3박4일간의 대구‧경북(TK) 일정 마지막날인 13일 지역화폐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그는 경북 성주 별동네 작은도서관을 찾아 국민반상회를 열고 “지역화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양극화‧독점화‧집중화가 심화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SNS에선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2일에는 “태양농사‧바람농사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지어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하는) 그 수익으로 노후를 가꿀 수 있다. 바람연금‧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투자를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는 말에 역시나 싶다”며 “마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듯이 손쉽게 햇빛과 바람이란 자연 자원을 팔아 돈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이란 표현으로 안정적 사업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정부 예산을 털어 환심을 사고 운동권생태계 배를 불리겠다는 얘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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