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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까지 몰려와 아예 대놓고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단속에 안 걸릴 가능성이 큰데다 설사 적발된다 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무허가 어선의 중국 선장은 “한국에는 고기가 많고 중국에는 고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온다”라고 말했다. 최근 3년 동안 서해상에서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541척이다. 서해 해상에서 빈발하는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어획의 원인은 무엇일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우리측의 대응과 근절방안 등을 스카이데일리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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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해경 경비함, ‘고작 12척’
올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700여 척이다. 하지만 수십 배가 넘는 무허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 배치된 해경 경비함은 고작 12척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 서해상에 배치된 해경 경비함은 고작 12척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어선은 단속에 안 걸릴 가능성이 커 대놓고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다.물론 적발되면 담보금을 내야 하지만 바로 석방된다.
게다가 잡은 물고기도 가져가 팔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 들어 적발된 중국 선원은 3천여명이 넘지만, 구속자는 5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허가 또는 영해 침범 어선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서 이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어선, “왜 우리 해역 침범할까?”
서해안 수역은 각종 어종이 풍부해 높은 어획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을 비롯해 인천, 신안 앞바다 등은 서해 3대 어장으로 불리면서 각종 어종이 풍부한 지역이다.
▲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우리측 해역에서 대규모 포획에 나선 중국 무허가 어선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우리 측 해양경찰에 붙잡혀 납부하는 담보금보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다는 점도 이들 어선이 해역을 침범해 조업에 나서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조업에 대한 해경의 대응 원칙은 무엇일까?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 엄정히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해경은 “외국의 불법조업 어선이 우리 관할수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해상공권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이어 사건 발생 때마다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힘을 썼으나 아직도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로 몰려와 마구잡이 포획으로 우리 어장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대부분 기선저인망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그물을 쳐 어종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악명이 높다.
중국 어선들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200~300척씩 몰려와 각종 어류와 꽃게 등을 잡고 있다.
또 우리 측 해경에 붙잡힐 경우 담보금을 수백만원씩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해경의 추적과 검거를 따돌리기 위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 것도 골치다.
해경이 중국 선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고, 2008년에는 전남 흑산도 부근에서 해경 1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삽에 맞아 숨지기도 하는 등 사실상 이름만 어선이지 해적선처럼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잠정조치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보통 200해리(370㎞)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상의 개념이다. 타국 어선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과도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반면 잠정조치수역은 2000년 한·중이 체결한 어업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어선 수 등을 제한해 관리하는 수역이다. 이곳에서는 두 나라 어선이 모두 조업을 할 수 있고, 한·중 당국은 자국 어선만 단속한다.
단,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도주한 중국 선박은 잠정조치수역이라도 우리 정부가 나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나포된 중국 어선 선원들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해경은 EEZ를 침범한 후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있을 경우 일단 검거, 해당 선원과 선박을 가장 가까운 해경부두로 나포한다.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은 ‘EEZ 어업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선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또 검찰 지휘 아래 담보금을 결정한 후 선주와 선장에게 고지, 담보금을 납부토록 하며 어획물은 압수한다. 만일 중국 선주 측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불구속수사를 하고, 담보금 미납 시에는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 3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해 강제 출국시킨다.
한편, 선박은 위탁관리하고 나중에 선주 인수 시에 위탁금도 징수한다. 선주가 배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업체에 넘겨 폐기·처리한다.
서해 어민들, 민원 및 피해 잇달아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제주 추자도 북서 12㎞ 해상에서 제주해경 경비정(1500t)이 선원 18명을 태운 불법 중국 어선 A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인근 중국 어선 25척이 몰려와 집단으로 저항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자국의 어선이 나포되는 모습을 보고 통신기 등을 이용해 해경 경비정 주변으로 모여들며 조직적으로 위력을 가했다.
해경은 곧바로 인근 서귀포, 목포, 완도, 여수해양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해 경비함정 14척과 헬기 2대를 동원해 집단행동을 하는 중국 어선에 맞서기도 했다.
▲ 전년 동기(2천753㎏) 어획량보다 6배 이하로 떨어지는 등 홍어잡이 어선 대부분이 힘든 조업을 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본격 시작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영해내 홍어 어장을 접근할 수 없는데 대응이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별미인 흑산 홍어가 많이 잡히는 황금 어장은 흑산과 홍도 인근으로 모두 우리 영해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홍어가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중국 어선이 영해내 홍어 어장까지 몰려들면서 어민 피해는 심각할 정도다.
홍어 조업 어선 7척 대부분이 1~2달 사이에 2천만원 상당의 홍어 주낙을 잃어버렸다. 중국어선의 저인망식 조업으로 파손된 어구도 많다.
신안수협 흑산지점 한 관계자는 “다른 일부 어종처럼 홍어 보호수역 지정이 시급하다. 지난해보다 더 심한 중국 어선의 횡포로 조업할 수 없다”면서 “해경의 반짝 관심보다는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이 밝힌 어획량을 보면 지난 9월 한성호와 광성호는 최악인 558㎏과 125㎏의 홍어를 잡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80㎏, 1610㎏과 비교되지 않는 양이다. 광성호는 10월에도 446㎏을 잡아 전년 동기(2천753㎏)의 어획량보다 6배 이하로 떨어지는 등 홍어잡이 어선 대부분이 힘든 조업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은 어민 피해 신고도 없고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잡히질 않는 것뿐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불법 조업, 그 대응과 향후 대책은
강력한 단속과 불법어업 담보금 인상, 처벌만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수산업계의 주장이다.
▲ 불법어업 담보금 인상, 처벌만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방법이다.
해경에 잡혔을 때 내는 담보금이 수익률보다 낮아 불법조업에 나선다면 담보금의 대폭 인상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폭력행사로 체포한 선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국 선원들 사이에 불법조업을 하거나 한국의 공권력에 폭력 행사를 할 경우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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