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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를 80% 이상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내다 팔 것이 없으면 자연 불임 정권이 된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노동생산력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공급망 경쟁력이 필요하게 된다.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이 추앙받는 이유도 국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갈수록 추앙을 받게 된다. 그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했다. 즉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번뇌’라는 말을 되씹을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과잉 정치상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 송광섭‧박동환 기자(2022.10.21.), 〈 [단독] 생태계 뿌리뽑은 ‘탈원전 5년’… 원천기술 中企 69곳 문 닫았다〉, 이 정도면 이적죄에 속하는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적질만 하다 끝이 났다. 그런 인사들을 검찰은 계속 조사만 한다. 그게 전 정권과 같은 탄핵감이 된다.
“8월 이집트의 엘다바 원자력발전 건설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폴란드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국내 원전업계는 겨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원전 설비업체 A사 사장은 ‘지난 5년간 발주가 크게 줄어 중소 원전업체들이 매우 힘들었다’며 ‘해외 원전 수주를 비롯해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사라지면서 상당수 중소 원전업체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8월까지 줄잡아 중소 원전업체 69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이 진행하는 원전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국내 중소 원전업체 수가 468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4.7%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5월 이후)에는 폐업 중소 원전업체 수가 4개에 불과했지만 이듬해부터 급증했다. 2018년 11개, 2019년 21개, 2020년 14개, 2021년 15개 등이다. 올해 들어선 4곳이 폐업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가장 많은 중소 원전업체가 폐업한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일감 가뭄’이 결정적 원인으로 풀이된다.”
산업 경쟁력이 사라진 영국이 소개되었다. 산업이 사라진 곳에 금융으로 산업을 대처할 수가 없다. 그게 장기간 계속되면, 과잉 정치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조선일보 장민석‧서우근 기자(10.21), 〈트러스 英총리 사임... 꿈은 철의 여인, 현실은 44일 최단명 퇴진〉, 사회 개혁을 가열차게 실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사회도 그 만큼 과잉정치화로 멍이 들어있었다는 증거이다.
개혁도 할 수 없는 정치 만능사회...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트러스 총리는 20일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찰스 3세 국왕에게 사임의 뜻을 밝혔다’며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어 물러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취임했던 트러스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던 ‘철의 여인(Iron Lady)’ 마거릿 대처를 ‘롤 모델’로 삼았지만, 대처의 임기(11년 208일)에 전혀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영국 총리가 다시 바뀌게 됨으로써 영국 정계와 경제계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감세를 통해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한 전방위적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여기에 발목이 결국 잡혔다.
정책 발표 다음 날 국채 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 대란’이 일어났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물가 상승에 허덕이던 서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했다.” 브랙시트로 영국은 자유주의를 강화시킬 것 같았다. 그러나 자유는 ‘물적 토대’를 만들지 못하면 그 자유는 헛 것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박동휘 유통산업부 차장(10.20), 〈‘K테크’라는 환상〉, 끼리끼리 문화로는 기술 혁신은 난망이라고 한다. 정치권 울에서 자란 다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최근 만난 농업 분야 스타트업 대표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잡종강세(잡종이 순혈보다 강한 생활력을 갖는 현상)의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한 곳이 미국’이라는 것이다. 식물이나 가축에 적용되는 이론이긴 하지만, 전 세계 다양한 사람이 모여드는 미국이야말로 ‘잡종강세의 표본’ 아니겠냐는 얘기다.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빅테크 수장의 면면은 ‘용광로 미국’의 실체를 증명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다. 실리콘밸리의 내로라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엔 인도계가 수두룩하다. 미국은 고립주의를 탈피하면서 세계 ‘원톱’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인재를 끊임없이 받아들였다. 그 덕분에 미국의 시야는 늘 ‘글로벌’로 향했다.”
국가까지 사적 소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니스트(10.21), 〈민주당의 ‘국회 권위’ 사적 유용〉, “미리 밝히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회적 대타협 중재자 역할을 하기엔 지나친 편향성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비정규직 문제 등 살얼음판 같은 노동 현안을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힘들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결론을 이끌어낸 논리에 수긍할 수 없다.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은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래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는 거친 3단 논법은 논리학의 기초를 결(缺)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국회모욕죄로 처벌하겠다는 데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회에 모욕 받을 명예가 남아 있기나 한가’하는 생각부터 든다.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양곡관리법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날치기 처리되자 한 여당 의원이 야당 소속 위원장 옆에서 외쳤다. ‘대한민국 국회 더럽다. 대한민국 국회 참 더러워.’ 이게 지금 국회 모습 아닌가. 방탄‧떼거리‧막말…. 국회를 수식하는 이런 단어들에서 명예의 잔향이라도 맡아지는가.”
그게 공급망 생태계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좋은 것을 살릴 방법을 찾지 못한다. 개혁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는 사람 발목 잡는 형국이다. 탄핵으로 좌절된 개혁 좌절이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조선일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10.21), 〈한국 정치,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늪에 빠졌다〉, “30년은 한 세대다. 세상 어떤 일이든 한 세대를 지켜봤으면 결론을 내려도 된다. 지난 30년 공산국가를 향한 ‘햇볕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소비에트 제국 위상을 그리워하고, 중국은 부유해졌지만 민주화로 이행하지 않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미국·유럽연합(EU)은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변하기는커녕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 강화했다. 푸틴·시진핑·김정은은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을 닮아가고 있다. 푸틴과 김정은은 선제적 핵 사용을 공개 선언했고, 시진핑은 대만 무력 통일을 공식화했다. 결론은 분명하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세계화에 대한 결론도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세계화의 승자다. 세계가 모두 문을 열고 하나로 연결될수록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탈세계화로 문을 걸어 잠그고 블록화로 연결이 끊어지면 위기를 맞는다.” 공급망 생태계에서 경쟁하면서 행복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그 대책이 공허하게 들린다. 동아일보 홍수영 정치부 차장(10.21), 〈자유! 자유! 자유! 허공에 메아리 치고〉, ‘물적 토대’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 대신 하는 정치가 문제이다. 과잉 정치화는 물적 토대를 망치게 한다.
“윤 대통령의 자유 철학이 국정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점을 우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보여준 사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뒤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해 왔다. 윤 대통령의 연설문 3종 세트로 꼽히는 대통령 취임사‧광복절 경축사‧유엔 총회 기조연설문의 화두는 모두 자유였다. 다시 없을 취임식에서는 자유를 35차례 외쳤다.
윤 대통령은 경제 문제도 국가안보도 다 자유라는 개념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에 뛰어들며 뚝딱 만들어낸 포장용 철학 같지는 않다. ‘인생의 책’으로 꼽은 ‘선택할 자유’(밀턴·로즈 프리드먼),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스모글루, 제임스 로빈슨)가 이를 증빙한다. 자유와 다양성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진보를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진 책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철학은 정부 활동으로 구체화돼 국민에게 가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자유라고 한다면 역대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자유를 해친 요소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의 확장을 돕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정교하게 펼쳐야 한다. ‘윤석열차’ 논란은 이 간극을 드러냈다. 자유의 확장은 2022년 현재에도 살아있는 화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철학의 빈곤과 실행력 부족으로 허공 속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 정부가 뭘 하려는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성 보수들은 아예 ‘이재명 구속’을 윤 정부의 유일한 사명처럼 만들고 있다... 국가전략 전문가 이홍규 KAIST 명예교수가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 조언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비전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뒤 이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정부는 국정 비전‧목표‧정책을 정렬해 국민과의 공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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