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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맞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87.6%가 내국인 근로자를 얻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해야하는 현실이라니, 무슨 취업난인가? 중소기업들도 3D산업을 외면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를 쓰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며,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규모에 대해 조사대상 응답업체의 73%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2011년 기준 4만명의 외국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 리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기초로 중소기업들이 호소하고 있는 인력부족 현황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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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산업 위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규모에 대해 상당수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참고로 그 내용을 알아보았다.
고용 이유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스카이데일리(도,圖)
중소기업중앙회(Kbiz) 외국인력팀에 따르면 최근 3000개 업체를 대상(조사응답 589개)으로 외국인력 활용 애로조사 결과(직접조사 방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업체 대부분(87.6%)이 내국인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생산성 및 임금 수준
동일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 등에 대한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대비 평균 생산성은 81.9%인 반면, 평균임금은 내국인 대비 91.7%를 받고 있어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업체의 44%는 외국인의 생산성은 80%정도이지만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한 100%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변경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다. 외국인력을 활용하면서 겪는 애로 사항으로 업체들은 사업장변경을 위한 고의적인 태업 또는 꾀병을 경험했다(52.8%)고 답했다.
외국인력 활용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장 변경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을 경험했으며, 입국후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요구를 경험한 업체도 32.4%에 달했다.
외국인들의 단체행동을 경험한 업체도 30.9%였고, 이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절실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견해다.
개선 요청 사항
외국인력 신청 절차중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절차는 내국인 구인 노력(14일내)의 폐지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신고절차 일원화에 대한 수치도 33.3%로 조사되어 개선의 요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 활용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등 외국인력 제도개선의 지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고, 조사기간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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