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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 정치권에서 중국산 면세 제품에 대한 단속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행 미국법에 따르면 800달러 미만 수입품은 개별 구매자에게 포장 발송되는 한 면세로 미국에 반입되는데 이를 ‘최소 규정’이라고 부른다. 미 의회에서 특정 국가의 수입량을 낮추거나 아예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지난달 미 하원 패널에 출석해 “하루에 200만 개의 소포가 (미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면서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다”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실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의회에 최소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50달러 또는 100달러 등 훨씬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매장과 제조업에서 사람들을 실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대 중국 공산당 특별 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미국내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 법률을 우회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반입 제품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800달러 미만으로 보낸 상품을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BP)가 면밀히 조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존 드레이크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최소 규정은 상거래의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비용을 낮출 뿐더러 US CBP가 연방 정부에 더 많은 관세 수입을 주는 더 큰 품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드레이크 부회장은 “의회가 2016년 한도를 높인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 경제계에 경쟁 우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가 화물에 대한 관세 징수가 문제를 일으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 규정 한도를 낮추면 많은 미국 중소기업들에게 큰 세금 인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선적을 처리하기 위해 통관업자를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미국 의회는 미국에 수입하는 물품의 최소 규정 면세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했다. 이에 들어오는 물품 중 최소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양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최소 규정 적용 물품 수입량은 2016년 약 2억2000만 개에서 2021년 7억7100만 개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약 60%를 차지했다.
그러자 지난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중국산 제품이 저가 상품에 대한 특별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재계 단체와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최종 법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시도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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