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이어 미혼모·위기 임산부 정부 지원 강화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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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 5월30일 법안 통과 1년 뒤 실행 가능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기간’ 운영... 자진 신고 시 과태료·처벌 경감
임시 신생아번호로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 전수 조사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06 22:00:03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미신고 아동까지 찾아내는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혼모·위기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법제화에도 속력을 가해 1년 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법제연구원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범부처 민관 합동 기구를 꾸려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3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뒤에 시행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을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한다.

행안부는 올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해 집중 확인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이 기간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감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를 구성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위기 임산부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심리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도움·상담을 원할 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또한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기자 y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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