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º
습도 55%
울산 23º
습도 7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둘러싼 미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정부 요청 대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원고 측은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 변론이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연내 판결을 관측한 가운데 쟁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동결에 주로 쓰였다. 이 법을 활용해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한 것이다. 대법원 심리 진행 기간 2심 판결 효력이 정지되기에 관세는 유지된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뉴욕 와인·주류 수입업체를 비롯한 여러 소규모 수입업체들이며 오리건주 등 일부 주 정부가 합류해 있다.
이외에 여러 원고의 유사한 관세 관련 대정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선례가 나오면 나머지 소송들도 동일 법리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들 관세에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은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으나 IEEPA가 아니라도 방법은 다양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한국의 대미수출 주력 품목을 겨냥하고 있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또한 관세 수단으로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7일 NBC뉴스 인터뷰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며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판사 중에도 ‘의회 권한 침해’를 중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의회 권한의 핵심이란 세금 및 예산 문제이며 관세도 여기 들어간다. 그러나 행정부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온 기존 판례와 ‘미국우선주의’ 대세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 정부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대법원은 보수 우위(6 대 3) 구도로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들이 포함돼 있다.
8일자 가디언, 9일자 이코노믹 타임스(인도) 등이 트럼프 측 승소를 비관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을 주로 소개한 반면, 1일자 로이터와 7일자 폴리티코는 정부 승소를 내다봤다. 9일 마켓워치에선 정부 패소가 증시엔 호재일 수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승소를 예상한다고 전했으며, 5일자 미 공영라디오네트워크(NPR)와 6일자 뉴욕타임스(NYT) 등은 승소·패소 가능성 ‘반반’ 입장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