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칼럼] 사유와 이념의 국가 리빌딩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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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13 06:31:20

2018년 3·1절 이전까지 육사 교정에는 안중근 장군(1879~1910), 밴플리트 장군(1892~1992)·심일 소령(1923~1951)·강재구 소령(1937~1965)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 2018년 3·1절에는 육사 생도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공간에 독립군 부대를 지휘했던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됐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념하는 공간과 기념물(홈페이지에 올린 웹툰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은 보이지 않게 했다.

최근 홍범도 흉상 독립기념관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입니다.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입니다”(2023.9.3)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2023.8.27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창군 당시 국군 간부의 골간은 군사영어학교와 남조선경비사관학교(1946.5.1~1948.9.15)를 통해 양성했다. 남조선경비사관학교는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15일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됐고 그때까지 총 6기 1254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이들은 6·25 전쟁 과정에서 30%가 희생됐다. 1기~4기까지는 일본군·만주군·광복군 출신 군경력자들을 주로 입교시켰는데, 당시 군 경력자의 비중은 일본군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누가 봐도 육사의 뿌리는 남조선경비사관학교이다. 정신적 뿌리로 말하면 안중근·이순신·강감찬·김유신·을지문덕을 거쳐 단군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뿌리는 미군정과 남조선경비사관학교이다. 부끄러워 할 일도 자랑스러워 할 일도 아니지만 6·25전쟁에서 보여 준 영웅적 투쟁은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

문재인이 하려는 짓은 환부역조(換父易祖)다. 조선시대, 조상의 지체가 낮다고 지체 높은 남의 조상을 섬기며 양반 행세를 하는 패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 철부지 시절이라면 남루한 행색으로 학교를 찾아온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자식이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체하는 게 귀엽기라도 하지만 다 큰 어른 문재인의 행태는 가엽고 역겨울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니 가엽고, 김일성 일가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려 하니 역겹다는 얘기다.

문재인이 의도하는 바는 실로 사악하다.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인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 실패로 정통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자학하며 북한에 주눅이 들게 하고, 건국·호국·부국 주체들을 친일파나 적폐로 규정하여 폄훼하기 때문이다. 그 귀결로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자유·보수·우파 세력을 권좌에서 내몰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호의호식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 정부의 집권 기간 내내 지속된 견고한 지지율이 말해 주듯이 건국·호국·부국의 주체나 자유·보수·우파 세력에 대한 폄훼나 증오의 심리적 저변은 넓고 깊다. 근인(近因)으로 말하면 북한과 진보·좌파의 ‘해전사’식 역사 왜곡·조작을 방치하고 민주공화국 자유시민 교양 교육을 등한시한 소치일 것이다. 원인(遠因)으로 말하면 주자성리학적 도의·예의·명분으로 힘의 세계인 국제정치를 재단하는 질긴 습속, 즉 순수·지조·의리·정통에 대한 비이성적 집착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역사 인식은 지극히 편협하고 편향된 커리큘럼으로 학습한 386운동권이 깊이 체화한 것으로, 1987년 체제라는 건물의 주요 초석이나 기둥 중 하나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을 떠받치는 사유·이념·개념 중에서 온전한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갈아엎어야 할 구조물이요, 치워야 할 쓰레기다.

예컨대 북핵은 대미 협상용·방어용이라 얼마든지 포기할 의사가 있고, 경제성장은 근면하고 교육열 뜨거운 국민이 있는 한 저절로 되는 것이니 정치는 분배·복지에만 신경 쓰면 되고, 재벌은 불평등·양극화·정경유착의 주범이고 노동자는 약자요 노조는 약자의 무기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남김없이 환수해야 하고,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라 국가 규제로 칭칭 동여매고 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생존과 자존, 경제의 성장과 안정, 고용 창출과 사회의 통합 등이 뿌리째 흔들리는 미증유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법 제도와 정책을 갈아엎기 전에 그 모태가 되는 사유(思惟)와 이념을 먼저 갈아엎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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