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의 전라도에서]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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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06 06:31:00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써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했으며 일평생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수호했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또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영양실조로 죽었다. 전쟁에 패망한 일본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 봉지를 얻기 위해 기모노를 벗는 일본 여자들, 살아남기 위한 온갖 범죄가 넘쳐나는 시대 상황을 바라보며 그는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을 수 있었을 테지만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山口良忠)라는 일본인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 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4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가슴을 울린다. 나는 한 상에 기본이 200만 원이나 되는 술상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는 이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 그들은 백성의 피눈물을 뒤로한 채 춘향전의 이몽룡 어사또가 그렇게 싫어하던 ‘옥반가효(玉盤佳肴)에 금준미주(金樽美酒)’를 받아 마셨으리라. 한마디로 더러운 뇌물을 받아 먹은 탐관오리들인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조인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재인 정권의 하명을 받아 아예 수사조차 뭉개 버린 검사들, 1·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권순일 대법관. 더 무서운 것은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채 붉은 정치 이념에 매몰된 전라도 판사들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라도 판사가 일반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가인 역시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전라도 출신이었음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보면서, 심지어 충북동지회 간첩사건의 죄인마저 한때 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참상 앞에서 두 눈을 감았다.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우리법연구회, 그들은 공산(共産) 종북의 개였다.

김일성의 사법부 침투 명령에 따라 김일성 장학생들이 등장한 후 생겨난 저질들의 발호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도덕적 붕괴는 북한의 공작에 기인한 것이라 확신한다. 그들은 사법부에 숨어들어 북한을 위해 살아가는 자생 간첩들이다.

그리고 “내우외환의 죄 없이는 탄핵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짓뭉개 버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민족의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비극을 극복할 것인가를 묻는다.

개는 먹을 것을 주면 그가 누구든 꼬리를 흔든다. 개들은 음식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진 음식도 핥아 먹는다. 개들은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예 없는 인간 역시 개가 되는 것이다.

조폭 양아치가 주는 술 한잔에 꼬리를 흔든 자가 권순일이요, 썩은 판사들이다. 뇌물 앞에서 그들의 명예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들은 썩은 인간들이었고 명예를 버리고 개로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법조계의 개들은 인간을 판결해서는 안 된다. 사법 양아치들은 법전을 손에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평소 가인의 후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아직도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 법조인이 모두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나서는 자는 없다. 그들의 명예는 대부분 썩어 있으리라.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은 정치인으로 변신한 한동훈의 고군분투(孤軍奮鬪)를 지켜보면서 법을 사랑하면서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 누구인가를 묻는다.

개가 된 법조인들을 보면서 반성을 말하는 자 또한 본 적 없으니, 앞으로 사법개혁은 사법에 종사하는 너희들이 직접 하라. 일개 조폭 양아치들 술 한잔에 판결을 바꾸는 개들을 너희 손으로 처단하라는 것이다. 비겁하게 국민 손에 사법개혁마저 맡긴다면 모든 판·검사, 변호사 너희는 영원한 개로 남을 것이다.

필자는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의 밥상을 재현시킨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장군은 신경성 위염을 앓았기에 좁쌀밥 혹은 죽을 주로 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두붓국에 반찬으로는 동치미·무짠지·청어 한 마리가 전부였다. 1식3찬. 오늘날 값으로는 1만 원도 채 안 드는 밥상이다. 그리고 명량대첩을 이루고 지친 몸으로 토란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살아서 먹을 수 있으니 참 좋구나.”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썩은 판사들은 1인당 200만 원짜리 술상을 받았다? 필자는 지금 이순신 장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일본인 판사보다 나은 대한민국 판·검사가 누구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