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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완전 금연을 추구하는 금연법이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현재 15세 이하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한 강력한 내용에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2차 독회(讀會) 후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다음 심사 단계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비흡연 세대’ 출현을 지향하는 리시 수낵 정부의 계획이 1차 관문을 넘었다. 하원의 3차 독회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간다. 해당 법안은 담배 구입 연령을 해마다 상향 조정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재 15세)부터 아예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이르면 2040년부터 영국 내 합법적 흡연은 완전 봉쇄된다.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으로 꼽히다 폐기된 뉴질랜드 모델 수준이다.
영국 통계청 자료엔 2022년 기준 영국 흡연자는 성인 인구의 약 13%(640만 명)로 나와 있다. 18세 미만 전자담배 구입이 불법인데 미성년자 약 20%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기도 했다. 흡연율 20% 안팎인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매년 영국인 8만 명 가량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수낵 정부는 이번 금연법으로 심장질환과 폐암 등 4만7000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수당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의 비판이 강하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보모 국가’ 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담배 업계 역시 범죄조직이 불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담배제조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성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며 “합법적인 제품의 금지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고 꼬집었다. 이에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중독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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