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올해 1분기(1~3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급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 1분기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6593건이고 금액이 1조435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해 1분기 7673억 원에서 6381억 원(80%) 증가했다. 월별 사고액은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었다.
1분기에만 작년보다 80% 급증한 수치가 나오면서 올해 연간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연간 4조3347억 원(1만935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보험 가입자(세입자)에게 HUG가 내어준 대위변제 금액·건수는 올해 1분기 8842억 원·4020건을 기록했다. 이 역시 1년 전 같은 기간의 5865억 원보다 2977억 원(50.8%) 늘었다.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었다.
이처럼 전세 보증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역전세는 전셋값 시세가 떨어져 다음 세입자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앞으로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집값 내림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즉 전셋값 시세가 비교적 높던 시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줄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 원으로 2년 전보다 6.8%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내려갔다.
HUG는 최근 적자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3조8598억 원을 기록해 2022년 4087억 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HUG가 설립된 1993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HUG는 세입자에게 대위변제 후 보증사고 대상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를 거쳐 대외변제금을 회수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어렵고 경매 낙찰가는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어서 당분간 적자의 늪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