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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가 150건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계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작업 중지 해제 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 평가의 실시 범위 명확화 △밀폐 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일부 적용 제외 대상 확대 △신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작업 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및 근로자 의견 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총은 현행 밀폐공간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돼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해 위험이 없음을 입증한 장소에 대해서는 밀폐공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여전히 0.1t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산언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도 1t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에 답변이 회신돼야 기업이 안전·보건·환경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답변 회신을 촉구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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