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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끝마쳤다. 자동차와 농산물 등이 주요 카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농산물 대신 에너지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과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이 일본에 상호 관세 15%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존에 일본에 예고했던 관세는 25%와 비교하면 이번 합의로 10%p 낮아졌다.
또한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50%로 유지된다.
자동차 관세를 협상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게도 희망적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일본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액 3위에 올랐다. 한국보다 수출액이 많은 일본에 부과하는 관세가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은 여러 나라들과 관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으며 19%에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3일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 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면서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과 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 사례를 보면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예고한 것보다 낮출 수는 있으나 현재 적용되는 10%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관세 역시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으나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언급한 자동차와 농산물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안전 기준을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서도 안전 기준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쌀의 경우 관세율이 513%지만 미국산 쌀 40만8700t을 5%의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다. 소고기의 경우 2.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의 반발 등을 우려해 25일 열리는 2+2 통상 협의에서 쌀과 소고기를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을 대체할 한국의 카드는 에너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위급 관세 협상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23일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텅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과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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