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º
습도 80%
강릉 23º
습도 90%
대전 27º
습도 80%
전주 22º
습도 90%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마주하는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 협상과 관세 협상 두 축이다. 안보 분야에서 북핵 문제·제재 완화·인도적 교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복합 현안을 다루되, 북미 대화 재개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협상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외교 안보가에 따르면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북미 및 남북 간 해빙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 의제를 선점해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한국 패싱’ 상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대화 의제로 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의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류는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공개 담화에서 비롯됐다. 김 부부장은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이를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의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착수하며 화답했다. 정부는 이를 한반도 평화 기조 복원과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동맹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북 유화책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종전선언은 이번 회담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미국이 대북 유화로 인식해 반발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감축 논리와 맞물리면 방위비 증액·전략적 유연성 등 핵심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크다. 종전선언은 진보 성향 대북정책의 상징이어서 보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정치적 부담도 크기도 하다. 정부는 우선 북핵·제재·교류 등 폭넓은 의제를 통해 신뢰를 쌓고, 종전선언은 후속 논의로 넘기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일 양국은 현재 정상회담을 23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합의한 ‘셔틀 외교’ 복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정을 조율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회담 성사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은 도쿄 회담을 마친 직후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이달 25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