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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변호인단의 강한 반발로 또다시 11일 중단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구속취소와 재판부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관할 이전 신청과 소송절차 정지 요청이 나오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민간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불법 인신 구속’이라며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가 불법적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이기각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변호인단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부에서 의사를 밝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변호인단은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전환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는 현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가 맡아 심리하며, 관할 이전 신청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김윤종·이준현)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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