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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韓 15%)이 적용된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장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언급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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