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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2025년 4월 캐피탈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았다가 한 달 만에 전액 상환했다. 그런데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더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를 부담하게 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 B는 2023년 5월 신협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 1.5%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던 중, 신규 대출에는 0.56%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대출에도 동일한 인하를 요구했다.
# C는 3년 전 카드사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마트 할인 혜택 제공 서비스에 무심코 가입했다가, 최근에서야 유료 서비스임을 알고 그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 D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계좌 잔고가 충분했음에도 약정비율만큼만 인출되고 높은 수수료가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청했다.
A, B, C와 D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모두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5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된 실제 민원사례를 토대로 대출상품과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대출상환에만 집중했다가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떠안거나,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충동적으로 가입한 뒤 환불이 어려운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중도상환수수료(중수료)다.
A는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전액 상환했지만 이자(28만 원대)보다 높은 중수료(79만 원대)를 내야 했다. 계약 당시 수수료 부과 조건을 안내받았고, 본인 동의로 체결된 계약이었던 만큼 금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였다. 금감원은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중수료가 없는 상품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둘째, 중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었다.
B는 2023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2025년부터는 신규 대출에 인하된 중수료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듣고 본인 대출에도 소급 적용을 요구했으나, 이는 불가능했다. 개편된 규정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사례다.
C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무심코 동의했다가 3년간 매월 7900원을 납부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환불은 어렵다. 따라서 가입 전 반드시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인지, 유료 여부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네번째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 문제다.
D는 충분한 잔고가 있음에도 리볼빙 약정 비율만큼만 자동 결제돼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결제계좌에 잔고가 충분하더라도 카드사는 고객이 사전약정한(약정결제비율)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카드사는 고객의 타 금융회사 잔고를 확인할 수 없고, 잔고가 있어도 상환의사와는 별개인 점도 고려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이월금액이 누적돼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고 현금서비스는 단기 고금리, 카드론은 중장기 고금리 특성이 있어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이용을 우선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실제 민원사례가 보여주듯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상품 특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신용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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