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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혐중 선동을 부채질하고,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다.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실제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들은 ‘중국 개입 부정선거’, ‘국가기관 화재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퍼뜨리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향한 혐오와 괴담으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극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며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성숙한 시민들은 혐오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SNS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내란을 기점으로 이제는 완전히 극우파시스트정당이 되겠다고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을 갈등과 혐오로 물들여 대혼란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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